3차 에너지기본계획 보완 방향 어디로

“강력한 재생E 정책 필요” vs “원전 축소, 국민에 부담”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대립각

2018-09-07     오철 기자
6일

[한국에너지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을 두고 보완 방향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수요관리·재생에너지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을 축소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에기본 발표에 따른 국민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에기본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워킹그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토론회’에서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은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나 2차 에기본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천명 수준이 아닌 초기관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차 에기본에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과세 완화와 환경 사회적 비용 반영, 누진제 완화 및 전압별 요금제 등 내용을 다뤘지만 최근에서야 유연탄, LNG 등 세제개편 정도만 진행했을 뿐, 그 외에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에기본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윤 교수는 “에너지 전환으로 사라질 일자리와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일자리 전환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에너지 전환으로 원전산업 분야 일자리가 1만 개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을 볼 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사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실하게 제시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번 에기본에 담긴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에기본은 민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고비용 저효율 정책은 국민의 부담을 더 크게 할 뿐,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산업조직학회의 계산을 전제로 한 자체 분석 결과,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요금을 30%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이는 51조원의 손실과 44만 명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재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 교수는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론 일자리가 줄었던 스페인의 사례를 들며 재생에너지의 과한 황금빛 전망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내 앞마당에 짓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면 에너지 전환은 필요 없다”며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에기본은 이달 중 워킹그룹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다음 달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를 기초로 정부안이 마련되면 11월까지 국회 보고와 공청회가 이어진다. 에너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은 12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