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효용성 논란, 정확한 근거 제시해야“

5년 간 발전 면적, 골프장 건설 면적 보다 작아 태양광 30GW 구축시, 일자리 3만 개 이상 창출

2018-09-06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일부 언론과 타 에너지 업계가 주장하는 태양광 발전의 안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태양광업계가 '보다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태풍과 폭우로 인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중 몇 군데에서 발전 시설의 추락, 시공 현장 토사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몇몇 사고 사례를 ‘침소봉대’해 사건을 부풀리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업계는 이에 대해 ”근래의 사고 사례는 전국 수만 개의 시설 중 두세 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한 이 같은 시공 안전 기준 강화 문제는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태양광 발전 확대’라는 정책 자체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전국 산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태양광 발전에 평균 125ha의 임야가 쓰였지만 같은 기간에 골프장 건설에 사용된 면적은 348ha로 약 2.8배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무작정 임야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패가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수명이 20년 정도로 한정돼 이후에는 폐기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는 모듈의 출력보증기간이 25년에서 30년이라는 의미로 시간이 지나면 초기 출력의 80% 정도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전은 계속 가능하므로 2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폐기해야하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10년 이내에 원자력 일자리는 1만개 이상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의 보고서를 인용해, 원자력 1GW 당 일자리 창출효과는 500여 명에 불과하며 태양광은 1GW 당 약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관계자는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신규로 30.8GW가 구축되면 약 3만2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