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정책서 ‘수요관리’ 중요성 커진다

3차 에기본 중간설명회, 수요관리 대책 내실화·신규 방안 도입 발표

2018-09-03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현황 중간설명회’에서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흐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관리 수단을 확보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정부는 에기본에서도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대책을 내실화하고 수요자원(DR) 시장 등 신규 방안을 도입해 공급 위주의 기존 전력수급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에너지원 가격과 세제 정책을 원가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원전의 핵연료 처리비용, 원전사고 처리비용과 석탄발전의 환경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석탄과 우라늄은 환경·사고 위험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 부과금에서 무세제 혜택을 받아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석탄, 가스, 원전, 유류 등 연료별로 환경·사회비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평가하고 세제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수요관리 대상을 기존 대기업과 신축 건물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기존 건물, 수송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규모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수요관리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