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업계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8-08-27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태양광 설비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은 내수시장에서도 수출시장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격 경쟁에 가장 무섭게 돌진하는 것은 모두 중국 업체들이다. 국내 기업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와트(W) 당 400원대 중반인 데 비해, 중국 업체들은 300원대 후반에 형성돼 있다. 와트 당 모듈 가격이 10원만 싸도 1㎿를 건설하면 1000만원이 줄어들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중국 제품의 성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수리비와 유지비가 더 들어서 중국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많이 따라잡았다는 평판이 많다. 10여 개의 기업은 이미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 까닭에 중국은 정책적으로 기술 수준을 올리는 한편, 경쟁력 없는 업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에 우리 기업까지 말려들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지 우리나라만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의 에너지원을 이용하려는 시도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10년대 초반에 중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급 과잉 상황을 맞았다. 당시 관련 제품 가격은 연 40%씩 하락했다. 수익성이 악화돼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현재에 이르렀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퇴출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더구나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막론하고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시장 주도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각국의 무역정책은 점차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핵심 경쟁력은 가격으로 수렴된다. 태양광 시장 세계 2위인 미국은 향후 4년간 태양전지와 모듈에 추가 관세를 15~30%, 3위인 인도는 향후 2년간 15~25%를 물린다.

국내 정책 담당자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태양광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냉각되면 그동안 쌓아 놓은 국내의 기술 경쟁력을 사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내지는 진흥 대책, 그중에서도 특히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한두 해 쓰고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해 내는 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라면 정부는 업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업계 역시 자체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책은 지붕 태양광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아파트의 베란다보다는 옥상이 더 효율적이고, 주거지역보다는 업무지역의 건물들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은 명백하다. 발전소를 지을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애를 쓸 일이 아니라, 기존 공장과 발전소 등의 다양한 산업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한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기술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원을 받는 동안 국내 업계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다. 중국산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다.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 역시 가격에 비해 성능을 올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마침 국내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폴리실리콘 소재 이외에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기 위한 연구 경쟁이 펼쳐진다. 업계는 이러한 학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