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진출 준비 시급하다

2018-08-27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방경진

[한국에너지신문] 미국의 우선주의, 중국의 팽창주의, 일본의 실용주의, 러시아의 기회주의 등 주변국의 이익 추구 틈새 속에서 한국은 건국 이래 힘든 시대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은 서로 한민족의 마음을 교환하면서 판문점에서 2018년 4·27 선언을 했다. 선언대로 간다면 남북은 엄청난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급기야 지난 6월 12일에는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남북 4·27 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남한의 민심은 이 합의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품기도 한다.

북한에 국제 자금 및 서방세계의 투자금 유입 시 요구되는 개혁개방, 즉 회계의 투명화, 인권문제, 거주이전의 자유, 통계 발표 등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남한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정상회담대로 북한 광물자원을 개발한다면 북한은 밀려오는 자금 유입에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고,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국제 자금은 선호하지 않고 한국, 중국 및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단순한 지원만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경제협력보다는 국제 제재만 완화해 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국제적 관심이 더욱 많아진 북한 광물자원 진출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 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 자신 있는 것은 값싼 노동력과 토목공사 등일 것이고, 중국은 북한 광산 개발로 발생되는 북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 국경지역인 훈춘, 도문, 남평, 단둥 등 인근 개발구를 동반 성장시키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제철소 및 제련소 등은 지근거리에서 필요한 광산물 조달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광산 개발을 통해 동해안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 역시 부가가치 향상 광산물인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 개발을 원하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건설한 북한의 발전소, 제련소, 제철소, 내화물 공장, 비료 공장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시설 조달을 원할 것이다. 

광물자원 부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경제 협력과 광산물을 동반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한 기업은 북한 광물자원 투자에 경제성과 투자 보장, 정치적 안정 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광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광산에 대한 정밀한 경제조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북한 광산 진출 및 해외 광산 진출 경험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후 서독이 동독 광산 사유화 과정에서 실패했던 사례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 광산 진출은 과거 진출 상황과 현재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 달라진 점을 파악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한 식목 작업도 중요하지만, 남한에서 1970~80년대에 경험했던 석탄을 증산해 난방용, 취사용으로 제공해 산림녹화에 크게 기여했던 방법도 중요하다. 북한 광산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광해 방지사업 투자로 청정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 진출 방안은 실용성이 중요하다. 북한의 투자 환경 변화를 감안한 비핵화 전, 비핵화 후, 통일 등 시나리오별 맞춤 계획이 필요하다. 상황에 맞는 북한 광물자원 진출 세부방안과 법률적 제도를 수립해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 대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