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폐기물 에너지의 역할과 사회적 이슈

2018-08-20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오세천

[한국에너지신문] 현재 폐기물로부터 회수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일부 소각시설에서 혼합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수되는 에너지와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과정에서 회수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SRF 사용시설의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 사업 주체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즉, 화석연료의 경우 환경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청정한 연료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나 폐기물 에너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에너지 회수의 목적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자는 논의는 결국 발생되는 폐기물을 단순 처리하자는 의미가 된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갈등이 초래된다.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의 발생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가연성 성분의 경우 소각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폐기물 관리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침은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단순 소각 또는 매립에 앞서 에너지로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 안전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의 규모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시설이 대형화될수록 오염물 제어를 위한 방지시설의 구축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대형화는 결국 타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 국내 지역 간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SRF 제도이다. 혼합폐기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적·연료적 특성을 만족하도록 제조된 것이 SRF이며,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 역할은 의미가 없게 된다.

현재 SRF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을 통하여 SRF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한 SRF를 제조했더라도, 기본적으로 폐기물로부터 제조된 고형연료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SRF 사용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즉,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타 지역의 SRF가 반입되어야 하나 이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하고 대형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결국 다시 중소형 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 및 주민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환경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론화의 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의 SRF 반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상대적인 상실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폐기물은 국가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환경 안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그만큼의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보유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