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정책 의견서 제출
내수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
2018-08-17 임은서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 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 ▲이익공유제, 시민자산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환경성 강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