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인기 영합 정책에 불과

2018-08-13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2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용가에서는 한 달에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적게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은 약 27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350㎾로 전기요금은 7~8만원 정도가 된다.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할인은 청와대에 민원이 폭주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기 영합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전은 이 정부 들어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주가도 엄청나게 내려가 있다. 한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원이 폭주한다고 국민에게 만원씩 나누어 준 것이다. 고마워할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보통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한 달 통신요금이 7~8만원 수준이다. 4인 가구 통신 요금은 적게 잡아도 20만원 정도다. 1만원은 물가가 올라 요즈음 점심 한 끼다.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현재 국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한다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한전의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으면서 임시 방편적인 할인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이 정권은 이대로 가면 정권 말기에 틀림없이 한전의 적자 폭이 증가해 전력요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국고를 풀어 나누어 줄 때는 좋지만 빈 곳간을 채우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차라리 국민에게 사정을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면 굳이 돈 만원이라도 내놓으라는 국민이 있겠는가?  

국민은 한전이 적자가 나면 그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 방안은 조삼모사보다 더 못한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없던 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