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원개발 공기업 3사, 전임 사장에게 손배소 예고

석유·가스·광물公, 대국민 사과 내용 정리 불과 TF 역할 논란도

2018-07-27     조강희 기자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와 해외자원개발 유관 공기업 3사가 전임 사장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날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3사는 특히 자체감사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사가 지목한 민사소송 대상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고정식·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받았으나, 당시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현 정부에서도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강영원·김신종 사장은 각각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주강수 전 사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정식 전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재판 대상이 된 적이 없다.

한편, 민사와 형사는 소송의 심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이더라도 민사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 당시 ‘하베스트’ 사업과 더불어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서 기반시설(SOC) 사업은 추진 주체가 달랐지만 이를 떠맡으면서 투자비가 7억 5000만 달러 추가됐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주 전 사장이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가스전 개발 사업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자산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사장 당시 ‘암바토비’, ‘볼레오’, ‘캡스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자원개발사업 부실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혁신 권고안을 내놨다. 혁신TF는 3개 공기업이 총 41조 4000억원을 투자해 14조 5000억원을 회수하고 손실이 15조 9000억원, 부채가 5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 부실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며 부정확한 시장 전망, 에너지 시장 변화 미고려, 부실한 경제성 평가와 성급한 인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도한 차입,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보증,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등도 지적했다.

TF는 3개 공기업이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 없음을 전제로 고강도의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이를 확인하고, 지원을 검토하는 식으로 자구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라고 권고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은 권고안에 없었다.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업공단을 만들라는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발표 내용을 보면 TF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내놓은 권고안과 발표 내용은 2013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정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큰 맥락과 세부사항이 거의 같다.

매번 비공개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오가는 내용도 의문에 싸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등 윗선의 개입이나, 공동 참여사였던 대기업 등에 대한 내용 등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도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TF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