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부임에 즈음하여

2018-07-23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최근 교체했다. 전임 소장은 공단 내부 출신으로 정치적 성향이 없음에도 굳이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신임 소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물로 등용이 예상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산자부는 상위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집행 업무를 추진해 나갈 인사를 임명한 것 같다. 의욕을 갖고 신임 소장을 임명했으면 새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센터는 1989년 발족 이후 에너지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존속해 왔다. 아마도 공기관 중 부설기관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된 곳은 없을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산업을 우리가 얼마나 홀대하였는가를 대변하는 잣대다.

센터는 재생에너지 업무를 실행하는 유일한 중앙 집행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의지대로 일할 수 없다. 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센터 소장은 책임은 있고 권한이 없는 자리다. 일은 책임지고 해야 하고 인사권은  없다. 인사권이 없는 기관장이 업무의 추진력이나 조직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 이치다. 

센터는 지금까지 네 사람의 외부 인사를 소장으로 기용했으며 가장 근래에 기용한 외부 소장은 내부 직원들과 극심한 의사 갈등을 보였다. 산자부가 이러한 일 때문에 전임 소장까지 세 사람 째 내부 인사를 소장으로 기용했다.

누가 되었든 기관장이 되면 당연히 인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소장은 그렇지 못했다. 공단 내부 인사를 소장으로 기용해 갈등은 없앴지만 대신 일은 공단이나 산자부의 입맛에 맞게 할 수밖에 없었고 센터는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산자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센터의 독립 기관 승격은 어제오늘 논의되었던 문제가 아니다. 외부에서 온 소장들은 하나 같이 센터의 독립 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몸은 센터에 있고 마음은 공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그리고 한 지붕 밑에 공단 이사장과 센터 소장, 두 기관장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사장과 소장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정책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센터를 들여다보면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센터는 업무의 집행 기관이지만 사실상 정책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핵에너지나 화석에너지와의 논쟁도 마무리된 것 같다.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앞으로 우리 에너지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궁극적으로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하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센터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센터는 한 푼의 홍보비도 없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기도 하다. 현재의 부설기관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신임 소장은 재야 출신으로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품이 원만하다는 평가가 있어 부족한 경험을 잘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에너지 정책의 대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신임 소장은 그 첫 번째 소임자다. 모든 일을 원만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