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vs “재생에너지”…나주 열병합 사실 관계 놓고 대립각

한난-범대위, 끝나지 않는 갈등

2018-07-23     오철 기자

나주시 범대위, SRF 반대 유인물 배포
한난, 해명자료 발표·범대위 시정 요구
에너지 전문가 “엄격한 기준 마련 시급” 

[한국에너지신문]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유포한 고형연료(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유인물 내용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이 허위사실로 규정,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 내용은 범대위 주장에 대한 사실 위주의 반박이지만 자료의 객관성을 두고 입장이 첨예해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나주시는 광주지법(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한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허가를 내주면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해결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굳히지 않았고 한난도 가동을 하기보다는 주민 동의 절차 이행 등 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 의견에 동의하면서 마찰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범대위 측은 나주시 결정에 실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집회 및 홍보 유인물을 통해 위원회 입장을 알렸고, 한난 측은 지난 17일 “범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시정조치 요구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난은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SRF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재활용 재생에너지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한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생활폐기물 전량 또는 생분해물질 포함 정도(일본 50% 이상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전문가는 “실제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와 일본,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고형연료에 대한 기준이 국내와 다르다”며, “일본의 경우는 성형 고형연료만 인정하고 유럽은 비성형도 인정하지만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비성형 고형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비성형 연료는 PVC 소재가 많이 포함된 건설폐기물이 원료로 유입될 수 있어서 환경문제와 연료품질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나주시는 비성형 연료 사용을 문제삼아 기소한 바 있지만, 법원은 “성형연료 명시 조항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나주 SRF발전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가에 설치됐으며,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은 오염방지설비 없이 노상에서 쓰레기를 직접 태울 경우 발생하며, 나주 SRF발전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 SRF는 주거지와 약 1.5㎞ 이상 이격된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류한 연료를 최첨단 설비로 연소하고 있다”며, “쓰레기소각장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직접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주택지역 안에서 정상가동 중이다.

독일도 고형연료 시설을 포함, 모든 소각시설이 회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 전문가는 “독일의 소각장 위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독일은 고형연료를 유럽표준화기준(CEN/TC 343) 보다 더 강력한 국가 기준(RAL)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환경 기준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적 신뢰를 높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유해대기물질 종류에 관해서는 유럽 188종, 일본 234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 35종만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난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국내 기준(미국, 일본과 동일)보다 50% 적은 0.05ng-TEQ/S㎥ 이내로 정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부 차원의 보강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 측의 해명자료는 한난 홈페이지​의 홍보광장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대위도 공사 측 해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