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기회를 잡자

2018-07-02     조성구 기자
조성구

[한국에너지신문] 확정된 REC 가중치를 두고 재생에너지업계에서 오가는 말들이 많다. 가중치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 업계는 현장을 무시한 개정이라고 비판하고 유지됐거나 올라간 분야는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다.

정부 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의 한 축인 풍력발전업계는 이번 개정이 아쉽지만 대체로 수긍할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소 숨통이 트여 그간 움츠러들었던 관련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열린 한 해상풍력발전포럼에서 관계자는 한반도 해상풍력자원 잠재량이 최소경제성을 기준으로 약 33.2GW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12GW. 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서 목표로 설정한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량이다. 즉,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 환경은 발전과 투자만 지속된다면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와 사업자, 주민 모두의 문제로 성과가 미진했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의 잦은 변경과 무관심으로, 사업자는 지역민의 생업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추진과 환경 훼손 문제로, 지역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로 발전을 저해했다.

이 같은 이유로 참여 기업이 철수하는 등 산업의 근본적인 체력이 저하되고 추진동력이 약화돼 진행되던 사업도 힘에 겨웠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선 해상풍력단지 조성, 후 사업자 개발방식 적용’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발굴 제안한 입지를 위주로 풍력단지를 구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해 부지를 발굴 제안하는 사업에는 REC 가중치 0.1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적합한 후보지를 확정해 지역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늘려 전후방사업이 함께 발전하는 해상풍력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한다.  

2017년 한국의 해상풍력산업은 전 세계 해상풍력시장의 약 3% 정도에 이르는 초기 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으로 국내 실적 확보와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지역민이 주체라는 재생에너지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풍력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반길 만 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