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공동 개발에 따른 북한 경제의 변화

2018-07-02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방경진

[한국에너지신문] 북한 광물자원의 중요성은 3차례 남북 정상 회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 민주화 선언에서 ‘경제 협력’,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 선언에서는 ‘자원 개발’,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4.27 선언에서는 동해안 벨트에 단천지구 자원개발 등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표현이 점점 구체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더군다나 북한은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2016년에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을 천명하면서 모든 광물자원에 대하여 자급화, 주체성을 강조하는 등 남북이 광물자원을 함께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우선 전기 공급 정상화와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한 조치로 보인다. 남한은 북한 광물자원 개발 경험을 하면서 불안정한 전기 공급을 체험한 바 있다. 모든 산업은 안정된 전기가 공급되어야 개발할 수 있다.  

접근로 및 항구 등에 대한 정상화 사업은 차순위 문제이다. 전기가 불안정하면 목적하는 품질이나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실정으로 보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석탄의 충분한 공급과 터빈 등 노후시설 교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우선순위는 석탄을 증산해 화력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부족한 전기를 확충하는 것이다.  

남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로 광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 북한은 풍부한 광산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경제 안정 시기인 1989년에 석탄 8500만 톤을 생산했다.

이 생산량이 북한의 석탄 수요로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의 지질조사소 발표에 의하면 지금은 4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만약 부족량 4400만 톤이 더 공급되면 북한의 경기는 안정화될 것이다.  

제철·제련소도 정상가동 될 수 있다. 북한의 제철소와 제련소는 광산과 연결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광산물을 충분히 생산하면 현재의 부분 가동이 해결될 것이다. 무산 철광산이 정상화되면 김책제철소의 소요 철 광산물이 원활히 공급되어 제철소 운영도 안정화될 것이다.   
북한의 원유 정유산업, 제지산업, 시멘트산업, 비료산업, 페인트산업 등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높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유산업의 경우도 남한은 북한 광산개발 과정에서 남한의 발전기를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산 저품위 디젤을 사용한 한 적이 있다. 정제 촉매제 관련 광물을 생산하여 원유 정제 기술도 향상시킬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남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저급 제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지용으로 사용하는 석회석, 활석, 고령토 등의 광산 개발을 통해 고급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인비료 공장의 경우도 인회석으로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남한의 비료 생산 기술을 접목한 고품위 농업용 비료 생산으로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북한의 시멘트공장에서는 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초기 강도가 높아 부가가치가 뛰어난 조강시멘트, 내황산염시멘트, 무독성 친환경 시멘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남한은 곰팡이, 냄새 제거용 친환경 페인트 및 경화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이에 못 미치는 페인트를 상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 광물자원의 성공적인 공동 개발로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과 수송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