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따른 경영 혼란 없다”

“부채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2018-06-19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탈원전 정책 1년을 맞아 다양한 매체가 제기하고 있는 탈원전에 따른 경영 혼란과 비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 보도된 발전 공기업 빚 문제에 대해 “지난 3월말 현재 한수원의 부채는 29조8153억원으로, 1년 만에 2조8000억원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06.2%에서 116.7%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들 부채는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정부 고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약2조 7000억원의 충당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 물가상승률, 할인율 변동 등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산정하고 있다.

한편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단행을 놓고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수원은 해명 자료를 내놨다. 일부 매체들은 전문가 의견을 빌려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을 따진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인데, 지난해 5월부터 ‘정비 및 보수’ 명목으로 원전을 계속 세워놓은 뒤 가동중단 기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비용만 들어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수소감시기 설치 및 구조물 점검 중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개선 등이 새롭게 발견돼 정비를 위해 장기간 발전정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가동 중단 이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2회의 발전정지, 경주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며 “최근 이용률은 2016년 53.3%, 2017년 40.6%, 올해 0%”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이사회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월성1호기의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과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 요청할 보전금액을 계산하지 않은 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부터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비용 산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관계 사실관계 등을 확정해야 하고, 비용 보전 대상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관련 법규가 마련된 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뒤에 정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