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도시가스, 만능연료는 아니다

2018-06-18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강세진

[한국에너지신문] 세계 모든 나라는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믹스하는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다. 원전,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 가운데 어느 하나만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에너지 믹스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원전·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스발전을 늘리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고탄소 연료를 점차 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탄소 연료인 LNG를 발전용 ‘브리지’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이를 위해 소비를 확대하는 것까지는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등유, LPG, 연탄 등 다른 에너지 연료 산업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LNG만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LNG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된다.

이것의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수요가 밀집된 도심이나 아파트 단지에는 적합하지만, 농어촌 시골 마을이나 수요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에는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런 곳에서는 등유, LPG, 연탄 같은 개별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연료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소득 역진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장기 수급 계획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언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자체는 전국 208곳에 달하며, 2021년까지 216곳으로 확대될 것이다. 전국 지자체 수가 229곳이므로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는 94.3%에 깔려 있다고 보아도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가정·일반용 도시가스 수요는 1185만 톤으로 전망된다. 2031년까지 연평균 0.89% 늘어나 1329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업계에서 보기로는 정부 관계자들이 도시가스 확대보다 비용 대비 효과를 더욱 높일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등유에 붙어 있는 개별 소비세를 떼어내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정량 탱크 등을 보급하는 등 석유일반판매소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LPG와 연탄 업계도 살펴 최대한 업종을 유지할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데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이들의 사업 유지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함께 연결시킨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 한계 상황에 달한 사업체는 폐업하는 것이 맞겠지만, 최대한 폐업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도시가스관을 촘촘하게 까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