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확대보급 추진 반대…난방 등유 정책 제시해야”

석유일반판매소協, 간담회서 문제 제기 “정부 지원서 소외된 업계 고사 위기” 난방 연료 개별소비세 폐지 등 요구

2018-06-04     조강희 기자
지난달

[한국에너지신문] 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가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반대하며, 서민들의 난방 연료인 등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이 개최한 ‘석유 LPG 도소매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향후 5년간 농어촌이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까지 200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500여 개 업체가 남은 일반판매소는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에는 각종 지원과 특혜를 주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등유를 난방 연료로 공급하는 일반판매소업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판매소는 1995 년 1만 2000여 개가 성업하고 있었으나, 도시가스 확대정책 영향으로 80% 이상이 폐업해 2017년 말 기준 2500여 업체가 힘겹게 업을 이어나가거나 폐업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시가스를 더 확대하면 겨우 생존해 있는 일반판매소까지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진단이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5년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쓰이는 정부 예산은 2조 6000억원이지만, 자본회수기간은 100년 이상”이라며 “세금을 남용하고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만 봐주는 정책을 재고해 2500여 개 일반판매소에 있는 1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동주유기의 행정처분완화 내용을 담은 ‘정량미달 판매시 행정처분 사항 개정’에 대한 석유판매소협회의 건의와 ‘도시가스 보급확대 지원정책 추진반대’ 건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 밖에 각 단체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서는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 이대건 옴부즈만지원단장, 황정화 기획협력관, 오경석 규제개선팀장, 최재훈 서혁남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업계 협회 관계자로는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 김종수 팀장,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 박동위 차장,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 LPG판매협회 황병조 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정성배 가스공사 부장과 김형건 강원대 교수, 김청균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국회 기재위 위원장과 조세소위에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법안은 정유섭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제출한 건의서에서 이들 협회는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영위 수단이므로 난방용 연료에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시가스 등 다른 난방 연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유에 붙어 있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