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창간 24주년 특집] 국민 참여 늘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유도…지자체, 특성 맞춘 사업 앞다퉈 추진

2018-05-21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시행 원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 전력원이던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3020 정책은 최근 에너지 전환을 통해 맑은 공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맞물려 높은 정책 지지도를 얻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추고 전통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보다 친환경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3020 정책에 산정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업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기득권 주장 등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제도 마련이 미진하다는 평가도 들린다.

정부 정책의 주요 현황 및 달성 방안, 주요 지자체의 추진 계획 및 신산업 육성 방안, 산학연의 관련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알아본다. 

정부정책은

국민 참여 발전소 156만호·농촌 발전소 10GW로
사업 추진시 주민수용성 우선·개발이익 지역 공유

■ 국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2016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약 7%를 차지한다. 주요 선진국인 독일 29.3%, 미국 14.9%, 일본 15.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7% 중에서도 타 재생에너지발전에 비해 기술력과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폐기물발전이 22.8GW(58%), 바이오발전이 6.2GW(16%)로 약 74%를 차지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2016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바이오매스를 통한 RPS 의무 이행 비중이 약 50%에 이른다.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발전은 투자비가 적고, 대규모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중 신규 설비 95% 이상을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할 방안이다.

정부는 중심 발전원으로 계획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48.7GW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국민 참여형 사업 7.4GW, 대규모 프로젝트 5GW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각각 12.5GW, 23.8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결정했다. 먼저 2030년까지 도시 국민 참여 발전소 156만 호, 농촌 발전소는 10GW 구축을 계획한다. 기존 폐기물, 바이오 발전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어려웠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이 수월하다. 정부는 발전사업의 주체도 외지인과 사업자에서 지역민과 일반 국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됐던 국민 수용성 문제에도 대응한다. 입지부지 난개발 문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계획적으로 해결할 구상이다.

■ 상계제도 개선 태양광 확대·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민이 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상계거래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자가용 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140㎿로 늘린다. 현재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은 사용 후 이월만 가능하지만 이월 후 현금정산을 가능하게 해 가정의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한다. 

정부는 세부지침을 개정해 올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일반용 설비에도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자가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보급사업의 단독주택 신청 건수는 2017년 6600여 건에서 2018년 1만 100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건축물을 확산해 자발적인 발전 참여도 이끈다. 또 강제적인 조항을 두어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인다. 연면적 3000㎡ 미만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2020년 기준)을 2025년 민간, 공공건축물 5000㎡ 미만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인증을 의무화한다.

■ 한국형 발전차액제도(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 시행·협동조합-영농형 태양광 모델 추진

정부는 201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올 하반기 실시한다.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 및 농민(100㎾ 미만)과 개인사업자(30㎾ 미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한국형으로 바꿔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REC 입찰 등과 같은 절차가 생략되고 기존 RPS 하에 공급의무자인 발전 6개사가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 전력을 20년 계약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다. 제도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안정한 수익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안을 줄어 중소발전사업자와 국민의 호응을 이끈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과 시민펀드형 발전사업에는 REC 가중치 설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논의된다. 농촌 지역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농업 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5만ha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 사용이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에는 전용기준을 개선한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신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2016년부터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산자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산량, 안정성,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내년부터 구체적인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농촌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신청이 2017년 300여 건에서 올해 1000건을 초과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계획입지제도 실시…지역 수용성 확보

계획입지제도로 환경평가에 미리 대응하고 지역민의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 분란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기존 방식과 달리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 마을 공모방식을 도입해 계획 심의 시 주민 수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구 개발 기본 실시 계획 심의 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사업자가 얻은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해 공유하며 지역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대규모 발전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업조사 계획에서 구상된 21.3GW 중 우선 2022년까지 5GW급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추진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원전 유휴 부지, 석탄발전부지 등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총체적으로 낮아지고 경제성은 높아져 다른 발전원과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정책은

>>서울특별시 / 2022년까지 태양광 설치 100만 가구·1GW 목표…‘태양광지원센터’ 출범 컨설팅·설치 통합관리

서울특별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 100만 가구, 설비용량 1GW를 목표로 삼았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3월 ‘태양광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목표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5개 권역별로 센터를 두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미니태양광 원스톱 서비스, 공공부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건설, 솔라스테이션 사업 등이다. 시민들의 상담·문의를 담당할 태양광 콜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도 정식 운영을 시작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태양광의 설치·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도 진행한다.

그동안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은 시공업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신청했지만 관련 업무를 센터가 지원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태양광지원센터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컨설팅과 설치, AS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서류 작업 등 행정 부담이 컸던 설치 업체들은 태양광 설치 부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기술 개발 등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1만㎾)’, ‘수도권 매립지 태양광 사업(10㎿)’,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400㎾)’ 등이 시행된다.

또한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인 ‘솔라스테이션’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입으로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성동솔라스테이션, 폐배터리 적용으로 자원순환모델을 도입한 양천솔라스테이션이 설치 예정에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 ‘에너지창업스쿨’ 등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교육과정도 추진한다”며 “태양광 사업 직·간접 투자자들의 소규모 전기판매사업 지원 등도 추진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늘리고 태양광 사업의 저변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서울 시내 12만 5000가구, 총 80㎿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광역시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2%…에너지 자립섬 조성·스마트에너지팩토리 사업

인천광역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빛, 바람, 물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시내 전력 수요량의 22%, 2035년까지 2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해안에 닿아있는 인천시의 특성상 시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태양광, 해상풍력이 가능한 기술적인 발전량은 연간 29만 3000GWh로 추정되고 조류, 조력 등 해양에너지는 18만 6000GWh/년에 달한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한 5개 전략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추진한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한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비계통 연계 도서를 중심으로 2500억원을 민간투자, 융복합, 주택지원사업 방식으로 투자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갑도, 울도 등 중소형 도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60~100%, 덕적도, 백령도 등 대형섬은 최대 50%까지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서 지역의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도 매진한다. 분산형 발전사업으로 계획되는 발전소는 시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도 가져온다. 

시는 2030년까지 인천 전역에 4조 5000억원을 투자해 총 1460㎿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한다. 1조 5000억원을 들여 건물,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 700㎿를 건설하고 공공산업단지 등에 3조원을 들여 연료전지발전소 760㎿ 건설 계획을 세웠다. 
산업에너지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ICT 기반의 에너지 저장, 관리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에너지팩토리를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스마트에너지팩토리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던 기존의 산업체 개념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2020년까지 1단계로 산업단지 면적의 1%에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도입해 산업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업체들의 자발적 확산단계를 거쳐 산업단지별로 ‘스마트에너지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사업모델은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연계사업,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자가소비형 태양광사업 등 4가지 사업모델이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전체면적(14개 단지, 2111만 6000㎡)의 1%만 활용해도 30㎿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며 연간 전력생산량 37GWh, 전력판매수입 100억원으로 분석한다. 지난 3월에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에너지팩토리는 재생에너지, ESS 등에 첨단 ICT가 융합된 방식”이라며 “스마트에너지팩토리는 분산형 전원체계를 기반으로, 시의 에너지자립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0%…염전용 수상태양광·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추진 

1일 평균 일사량이 3.89㎾h/㎡로 전국 평균 3.63㎾h/㎡의 7%를 상회하고 전국 풍력에너지 96.7GW의 약 20%인 19GW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정부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까지 도내 총 에너지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염전용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주목된다. 총 45억원이 투자된 사업은 2019년까지 염전 증발지 약 1200만 평을 활용해 4G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용 수상 발전소는 염전의 수익 외에 부가 수익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는 에너지 신산업 구축 모델이다. 2025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총 7365억원이 투자돼 한국전력과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된다. 총 50개 섬을 대상으로 섬 내 디젤발전을 점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4년에 완공된 가사도 자립섬은 풍력 400㎾, 태양광 320㎾, ESS 3㎿h 등이 설치돼 연간 142만 9705㎾h 전력을 생산,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90%를 달성했다. 유류비는 연간 약 4억원을 절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탄소제로 섬’정책 내연기관차 38만대 전기차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제로 섬 2030(CFI 203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책은 2030년까지 도내 에너지를 100%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 도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주 발전원인 디젤·LNG 발전, 풍력과 태양광발전 중 점차 디젤발전과 LNG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육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제주도 내 필요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발전 3.4GW를 확충하고 섬 내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해 전력 자급자족에 나선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 도시를 조성해 탄소제로 2030 정책을 뒷받침한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제주도 내 내연기관차량 37만 7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미 제주도는 ‘전기차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6년 도내 전기차 1% 점유를 기점으로 ‘전기차 2.0시대’를 선포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에 구축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는 695기(급속 334, 완속 361)이며 홈충전기(7589기)까지 계산하면 총 8284기로 도내 전기차의 약 83%를 충당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3기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스테이션’ 형태로 (12개소, 급속 55기) 설치해 충전 대기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정책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3월 제주도 전기차 누적 대수는 전국 최초로 1만 대를 돌파했다. 2013년 민간 보급 시작 후 5년여만의 성과로, 제주도는 ‘전기차 1만대 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한 처리와 재사용을 위한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2019년까지 전국 최초로 건설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내 최초 풍력발전 상업운전과 해상풍력 상업운전 개시 등 풍력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4월 부임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그동안의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을 태양광, 해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전환,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해 제주도가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달성 방안과 업계 동향

지역 ‘소규모’ 전국 ‘대규모’ 발전시설 동시 확충
한국형 FIT·REC 가중치 조정으로 기업 참여 유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 골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 전력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있다. 과거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을 2차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주력 에너지 발전원이 아닌 탓에 정부의 관련 정책도 해외 동향이나 유가, 사회적인 이슈 등에 좌우되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주력에너지원이 아닌 탓에 분산형 소규모 발전원으로 구성하며 대규모 발전과 관련된 제도구상도 미진했고 관련 산업의 발전 한계도 존재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책정하며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를 중간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달성 수단으로 지역과 국민 생활 중심의 ‘소규모 발전시설 확대’와 전국 차원의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도시형 태양광 시설, 농가태양광 확대 등 소규모 발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한국형 FIT의 한시적 도입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진출을 돕는다. 전력거래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기존 사업자 중심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생활 참여형으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대규모 발전은 RPS 의무 비율을 최고 20%까지 높여 대규모 전력사업자의 참여를 이끈다. 기존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은 폐자원이나 바이오매스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전통 발전의 부산물이나 쓰이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해, 필요시 간헐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전력 대기업이나 발전 자회사도 돈이 적게 드는 방식, 보여주기식의 방안을 찾고 이에 투자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에서 사용될 대규모 전력은 대형 발전사나 대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한다.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최대 현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산정이다. 이미 정해진 개정 시기가 지나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재상정을 요구한다.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EC 가중치가 정해져야 사업의 손익 계산과 투자 결정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 활력을 위해 업계는 REC 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달성의 주요 축으로 생각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가중치 향상은 소규모 발전 확장과 대규모 발전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한국형 FIT와 절차 완화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REC 가중치 조정으로 발전사들의 대규모 발전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해야 정부 정책 달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REC 가중치 설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안을 빠른 시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