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정책을 호도하는 과잉 홍보의 폐해

2018-05-21     정동수 한남대 기계공학과 강의교수
정동수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홍보와 사실 은폐로 인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요즘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연료전지 반응에 깨끗한 공기가 필요해 달리는 동안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한 후 전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배기구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게 된다고 하여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홍보하고 있다. 현대차 넥쏘의 경우 한 시간 주행 시 약 27㎏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데, 이는 성인 42명이 한 시간 동안 호흡하는 공기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기가 저절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료전지스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제거된 청정한 공기가 필요하므로 고품질의 공기 정화 필터를 별도로 장착해야 하고 또 지속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이런 고성능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일반차에 장착하게 되면 일반차도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부를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수소차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은 없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결코 무공해차가 아니다. 현재 수소를 값싸게 생산하는 방법은 천연가스를 태워서 수소로 변환하는 개질법이나 나프타 분해 등의 방법이지만 이들도 결국 기존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있고 그 생산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러므로 수소차는 기존 천연자원을 대체하지 못하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마련이고 또 무거운 차체에 비례하여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소차가 엔진 자동차보다 딱히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전기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전기차에 엔진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 중 연소가스 배출이 없어 무공해차라고 하지만 전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또 타이어를 사용하는 한 마모로 인해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되므로 전기차가 무공해차라는 주장도 엄연한 과잉 홍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환상적인 과잉보도가 텔레비전 광고나 언론 보도 등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다 보니 당연히 여론몰이가 형성되어 결국 새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환경정책 담당 공무원에게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가나 환경운동가, 그리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증권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국회와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를 최우선 미세먼지 대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든지 노후 경유차가 아닌 신형 소형 경유차마저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해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런 엉터리 과잉 홍보의 예견된 부산물이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도로에 깔려 있는 각종 먼지가 차량 통행으로 재비산되는 것과 경유차 배출가스보다 20배나 많이 발생되는 타이어 마모가 대부분이고 엔진의 배출공해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신형 엔진의 경우 경유엔진보다 가솔린엔진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언급조차 없다. 

경유차만 퇴출해봤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 동안 수조원의 예산을 허비하면서 체험하였는데도 여전히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고 유관 협회까지 가세하여 경유차의 퇴출에 집착하고 있으니 미세먼지는 결코 저감될 리 없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 우리나라 국민을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