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활용도 지역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해야

2018-05-08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신’에너지원에 속하는 수소는 국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아직 초창기 수준에 머무른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수소차를 가장 먼저 개발했다고 하지만,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 분야에서는 뒤처졌다.

그에 비해 이번 한국 신·재생에너지 콘퍼런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과 같은 수소 활용 선진국은 수소를 종합적인 에너지원으로 이미 취급하고 있었다. 차량 이외에도 주택에 대한 활용, 발전소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길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수소경제, 또는 수소 사회다.

수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 계통에서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기술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고, 산업계는 확산을 위한 활용 방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은 단순히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일부는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일부는 산업 진흥에 사용한다는 식으로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떤 산업을 일으키려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필요한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당 정책을 실증해 보아야 한다.

모든 신재생 에너지원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땅의 면적이 비교적 큰 국가이고, 연방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각 지방의 자치권이 강하다. 에너지 정책 역시 그러한 자치권의 범위 내에 있는 지역 정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내에서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각 지역의 지형과 사정이 각각 달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모두 제각각이다. 활용 형태는 자체 생산과 인근 국가 및 지역에서의 수입 등으로, 그 역시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다.

수소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경우 이미 화학 산업 단지의 공장과 발전소 등에서 부생수소가 나오는 경우, LPG와 LNG 등의 수입기지가 인근에 있는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 등이 있는 경우 등 여건은 모두 다르다. 수소차 보급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산업 여건을 빨리 갖출 수 있는 곳에서부터 일단 시작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성공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지역 중심으로, 또한 될 수 있으면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수소 에너지 정책의 이점은 다양하다.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사이에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은 지역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인천시가 수소차 시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고, 울산과 광주, 대전, 창원 등 다양한 지자체가 수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단계인 수소 산업계가 생명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된 산업화가 아닌, 실제상의 필요에 따라, 경제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산업화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을 때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스스로 부딪혀 보면서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행했던 일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 수소산업의 육성이 바로 그렇게 잊히지 않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저 정책당국자, 연구계, 업계 관계자들만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적임을 입증해 내는 일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 또한, 커다란 단위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또는 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조금씩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지자체다. 아직은 초창기이고, 관 주도로 정책을 짜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우나마 광역 지자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초 지자체도 이제는 그 정도는 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 믿고 맡겨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