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에너지가격합리화 차원에서 수송용 LPG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내놓자 현안과제를 두고 LPG업계가 공동 명의로 산업자원부와 재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집단 단결심을 보이고 있는 것.
이번 건의서를 통해 LPG업계는 “정부의 에너지가격합리화방안이 서민연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가격인상만이 만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LPG업계는 에너지가격합리화가 조세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소득에 맞는 에너지가격 유도는 올바른 정책일지라도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LPG를 상대 연료인 도시가스나 경유 등에 비해 현재의 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LPG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수송용 LPG 가격을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거나 최소한 동일가격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건의 내용이다.
이는 프로판이 서민연료로 자리 잡은 지 벌써 오래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데 그 이유다.
LPG업계는 도시가스는 중산층이상의 부유층이 주 소비계층인 반면에 프로판의 경우 산동네, 달동네, 도서, 벽지 등의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는 연료로 고착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30%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으로 도시가스의 저가 보급확산보다는 소득정책을 통한 재분배와 복지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LP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SK가스와 LG가스사측은 정부가 수송용 CNG버스 확대 보급에만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볼 때 잘못된 정책이라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충전기반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는 LPG 연료를 이용해 LPG버스를 보급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CNG버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해 둔채로 확대 보급에 전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LPG버스에 대해서는 이미 인프라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시하는 환경정책은 잘못된 정책 증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특히 CNG버스와 LPG버스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충전시간, 연료의 압력, 고연비 차원에서도 휠씬 LPG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알면서도 CNG버스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LPG버스보다 CNG버스가 90년대 초부터 개발이 먼저 이뤄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 반면에 LPG버스는 지난해 비로소 양 수입사가 엔진을 수입하는 등 뒤늦게 대응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LPG업계는 그렇다고 해도 환경친화성이 있는 두 연료간의 정책적인 편견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오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LPG업계의 가격인상 반대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에 반응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일단 현재 관련 부처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만 대폭적인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최종(안)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의 국민연료 정책과 에너지가격 합리화에 맞물려 LPG업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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