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 확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최철국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투입해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이다.
최의원은 IMF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융자조건 개선과 성공불 융자제도 활성화, 개발투자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광진공이 해외투자기업에 자원개발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만 융자조건이 업체들에게 유리하지 못하다고 밝히며 80% 수준의 소요자금 융자규모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등급 A 이상업체에만 시행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을 B등급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의원은 이어 성공불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길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은 지난 2002년 성공불 융자제도를 도입했으나 융자조건이 크게 제한돼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전혀없다고 지적하며 융자대상을 상업적 성공률이 높은 개발이나 생산단계에 있는 광업권 취득자금 및 해당광구의 운용자금, 시설자금으로 확대시켜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의원은 고유가, 고원자재 시대에 걸맞게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조세감면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일 기자>hsi@koenerg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