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시민단체별로 추진되던 그동안의 에너지절약 운동이 조직화, 체계화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 동참이 가능졌다.
이번 시민연대 결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한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을 만나봤다.
- 먼저 ‘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결성한 동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25년간 환경운동을 해오는 도중 에너지와 물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동감댐, 폐놀 문제처럼 환경오염에 대해선 환경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왔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핵발전소를 통한 발전에 반대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우라늄도 고갈상태에 있고 원자력발전이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안전시설 및 방사선 폐기물 등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인 산자부도 그동안 에너지를 늘리는데 주력해왔지 질적인 면에서는 소홀히 해오고 에너지절약운동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석유소비가 세계6위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올해 350억불을 에너지수입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가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 참여단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당초 계획대로라면 5월달에 결성됐어야 하는데 몇몇 단체들의 요구로 한 달간 지연됐습니다.
연대는 기존여성단체, 소비자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지역시민단체 등 대대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다행히 김영호 산자부 장관이 이 문제에 관심이 커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10%를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쪽이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투입량이 많아 에너지절감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 부분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국내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선진국이 기피하지만 돈이 될 만한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환경문제도 생기는 것도 당연했구요.
그러나 에너지요금의 상승폭이 적고 특히 산업용 요금이 저가여서 에너지절감기술에 대해선 소홀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단위생산량 에너지비용은 일본의 2배에 달합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에너지절감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정부의 에너지관련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엔 메리트를 주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기업체에 대해선 과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체에너지개발에도 정부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은 힘들다라는 편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석에너지는 곧 고갈되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이 도입되는 시기가 곧 옵니다.
미국 덴버에 위치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후의 주에너지는 수소와 태양광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광, 수소에너지, 풍력 등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는 관료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후에 대체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때 로얄티를 주고 기술을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히 선진국들은 여러 이유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는데 국내는 2030년까지 30여기를 건설토록 돼 있는데 2030년까지 더 값싼 에너지가 나오면 또다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관료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합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의 띠나 두르는 캠페인성 행사는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는 3년전부터 기업에너지지수를 만들어 기업에너지환경상을 주는 등 노력을 해온 바 있고 이 결과를 보니까 기업간에 에너지소비 행태에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대는 산업체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에너지다소비 기업에 패널티를 매기고 불매 운동도 벌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전제품도 에너지테스트를 통해 에너지효율이 좋은 제품을 시민에게 추천하고 나쁜 제품엔 불매운동도 벌일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도 연비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하여간 소비자가 에너지절약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물론 정부에게도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유도할 것이구요.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도 TV드라마나 코미디 프로에 에너지절약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노래도 만드는 등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에너지절약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참여단체가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교육을 시켜 통일된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국민적 에너지절약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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