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책 방향 전환해야
석유정책 방향 전환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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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2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OPEC석유장관회의에서 70만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으나 세계 석유수요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어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는커녕 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예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적어도 35달러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국제 원유가격이 35달러에 도달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국제수지에 있어 큰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석유소비를 과감히 줄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석유소비 감소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앞다투어 대형승용차를 구입하는 양상이 크게 늘어나고 경차의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염려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같으면 이정도 상황이라면 벌써 차량10부제운행을 시행하는 등 각종대책을 내놓았음직한데 단순히 캠페인 몇 번으로 에너지절약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은 실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석유수요는 경제성장, 비축량감소등 OPEC회원국의 감량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있다.
따라서 비산유국은 OPEC의 증산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석유소비 감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OPEC회원국들의 석유생산시설이 낙후되어 증산이 쉽지 않다는 것은 향후 세계석유시장의 전망을 크게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세계석유시장은 OPEC국가들의 단순한 생산량 조절에 의해 좌우된다기 보다는 이제는 자원의 한계성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서는 석유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석유대체연료로 원자력이나 가스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휘발유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석유자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석유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 출시된 CNG버스를 확대하든가, LPG차량을 증가한다던가 10부제 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실용화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
이제 화석연료, 즉 석유자원은 향후 40년 정도면 고갈상태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최근의 국제원유생산을 지켜보면 벌써 석유자원은 고갈상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유에 대한 대책을 안이하게 하면 자칫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에너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제는 석유의 원활한 공급우위의 정책에서 벗어나 석유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과감히 채택해 나가야 할 때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석유자원의 한계성은 이미 오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석유정책의 방향전환을 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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