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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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환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대행 문영석 부원장)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국민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먼저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 35%', '매우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해 20%(못함 15%, 매우못함 5%)의 부정적인 평가를 앞섰다.

 

또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답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 확대해야한다 40%', '훨씬 더 확대해야한다 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하여는 '5% 미만 요금인상수용가능(39.0%)', '5%~9% 요금인상수용가능(24.0%)'으로 답했으며, '10%이상 요금인상수용가능' 답변도 17%에 달했다. '수용의사 없음'은 20%에 달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국민 정책수요를 파악해 국민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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