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소규모 사업자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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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인호 차관 총력 다짐

- 재생에너지업계,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제안식도 열어

▲ 지난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1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영호)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련 업계와 정부와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임을 깨닫고 세세한 관련제도와 정책도 마련한다. 

지난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영호)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인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보급 확대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 창출을 위해 현업에서 시작되는 제도 개선과 산업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분위기는 지방 정부와 소규모 업계,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한 재생에너지 계획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관련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업계의 사업 구상이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RPS 제도 신규 REC 가중치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발전계통문제 등 연관된 각종 법과 제도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인호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FIT, 계획입지 제도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규제 및 인허가, 전력인입계통 연계 문제 등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실증 시범사업으로 초기시장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인도 뉴델리 국제 에너지포럼에 참여해보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공급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국민들의 기대가 커 관련 산업 육성에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 강신규 두산중공업 부사장,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이영호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등 관‧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동향과 정책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학술대회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등 정책세션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국제동향, △신·재생에너지 혁신플랫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과제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는 특별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영호 학회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방정부‧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수용성 제고 등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달성이 필수적이다”며 “신재생에너지학회는 정책 및 관련기술 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을 위한 제안식도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학회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도 모을 계획이다.

이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5대 회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초대 이사장, 지식경제부 풍력 PD를 역임했던 故 한경섭 고문에게 특별공로상이 수여돼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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