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 책임만 아니라 권한·자원도 이양돼야”

2018 서울에너지포럼Ⅱ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 주제로 열려 오철 기자l승인2018.04.12l수정2018.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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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분권'을 주제로 '2018 2차 서울에너지포럼'이 열렸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고, 중앙 정부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헌법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에너지 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분권은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권한을 나누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수립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겨질 에너지 분권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2차 서울에너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확대가 강조됐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 역할 논의가 부재했다”며 “3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분권의 구체적 논의와 함께 책임, 권한, 자원도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관한 주된 내용을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 갈등관리·소통 분과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분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울과 충청도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여건이 전혀 다르듯 같은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기존 동일하게 수립됐던 정부 주도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에너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바라보는 에너지 분권의 청사진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에너지 문제, 이슈,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에너지 분권을 추진해야 하고, 그 유형과 수준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자자체간의 역할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분권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가영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에너지 분권을 이루기에는 정책 추진 동력과 정책인프라가 취약하고 권한과 책임, 정책 수단 등이 부족하다”고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등 전담기관이 정책 추진과 재정 관리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담해 에너지자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 보급은 물론 태양광 지원 사업,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융합 전기차 충전 시법사업,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요자원(DR)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지정토론시간에 서울시 내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북구의 사례와 시민참여, CBA방식 등 분권 추진 중 발생하게 될 민원 해결 방법, 완전한 에너지 분권에 도달하기 위한 헌법 개정, 특히 자치입법권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오철 기자  orch2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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