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감축 실적,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기후변화센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오철 기자l승인2018.04.10l수정2018.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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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기후변화센터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조건과 시장안정화 방법을 살펴보고, 시장안정화 조치 사례를 통해 배출권 정산 결과 두드러지는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방안과 관련한 쟁점이슈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배출권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여유분을 이월하는 경향과 배출권 부족기업이 배출권 매입을 미루는 경향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가격 상‧하한제, 예비분 할당, 예치, 차입 등 모든 가격안정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할당’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중 해외배출권을 활용하기로 한 11.3%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부사업 상쇄제도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외사업 인정 기준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보유기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배출권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부사업에서 연간 최소 약 500만톤 이상의 외부사업 인증실적(KOC)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3MW 미만의 RPS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사업으로 인정하고 주무관청인 환경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극소규모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극소규모 감축사업 전용 방법론을 개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김현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찬종 이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공고를 빨리해서 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RPS제도는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발전사업자에게는 의무사항이므로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중혜택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웅 교수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배출권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적어도 한번은 시장에서 사고 팔아야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배출권을 이월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중기적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기 때문에 가격규제와 총량규제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하이브리드 정책을 통해 탄소에 확실한 가격을 부여할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입해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공식 기관을 발족해 배출권 가격과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기후변화센터는 이날 전문가와 참석자 간 공통적으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이번주 중 전달할 계획이다.


오철 기자  orch2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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