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새로운 정책 이전에 적폐부터 걷어내야 한다

한국에너지l승인2018.04.09l수정2018.04.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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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방위에 걸쳐 개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적폐청산이 대부분 정치 영역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본지에서까지 정치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는 적폐를 능가하는 재생에너지 억압 정책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를 적폐라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나 새 정부 출범 일 년이 다 되도록 산자부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 놓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 억압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널려 있다. 한국해상풍력이 추진하는 서남해상풍력 사업은 4년 전 시작할 때 가중치를 2.0으로 정해 놓고 하반기 준공이 가까워져 오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가중치가 3.5 정도는 되어야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뻔한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들이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으로 정부 스스로가 적자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이러한 사업구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6월이 지나면 부도 상태에 직면하게 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유형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 석탄가스화 발전사업도 마찬가지다.

준공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중치를 제대로 주지 않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한 풍력발전기업은 준공 3년이 넘었는데도 산자부가 계통연계를 시켜주지 않고 있어 생산하는 전력을 허공에 그냥 내다 버리고 있다.

본지 사설에서 한두 번 지적한 적이 있는 소수력발전 구매가격은 3~4년째 산자부가 개선해 주지 않아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거의 대부분 기업의 매출이 평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임에도 산자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전력을 구매한다는 한전은 매년 10조원 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영세한 민간 수력발전 사업자들은 도산하고 있다. 형편이 이러다 보니 매물로 나오는 발전소도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산자부 신재생부서가 지난 연말에 3020 정책을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하느라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올해가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는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산자부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재생에너지 관료들을 만나려면 아예 약속 자체를 잡을 수 없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도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날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상 잡무만 처리하느라 바쁜 것 같다. 그간 쌓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없이 관련 업계들로부터 요구를 받았으리라 짐작하는데 과연 거들떠보기나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산자부는 3020 정책을 발표해 놓고 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부의 계획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둥, 기상천외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면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3020 정책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기상천외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앞에서 지적한 적폐요소를 걷어내는 일이 먼저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웅변하는 길이다.

산자부는 지난 정권하에서 재생에너지 업무는 장관실 결재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만약에 이러한 태도가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장관도 새로 왔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면, 앞에서 든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리라고 본다.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은 기존에 하던 것을 바로잡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에너지산업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이제까지 수없이 문제로 제기되어 쌓여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적폐를 최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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