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국내 광산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광업진흥공사(사장 박춘택)는 한·칠레 FTA 체결이 국내 광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즉각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수입량과 칠레에서 수입되는 광산물 수입량 비교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광산물 전체 수입량 중 칠레에서 들여오는 광산물을 비교하면 동광석 수입량은 27만6,763톤으로 우리나라 동광석 전체수입량 126만1,540톤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아연광 또한 5만5,540톤으로 아연광 전체 수입량 116만7,827톤의 4.7%를 나타내고 있다.
철광석 수입량은 115만718톤으로 우리나라 철광석 전체 수입량 4,331만1,140톤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일부 광산물 중 칠레에서 수입되고 있는 광산물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전기동 및 스크랩의 대 칠레 의존도는 더욱 심한 편이다.
2002년도 전기동 총 수입량 419,475톤 중 칠레로부터 251,616톤을 수입해 60%의 의존도를 보였으며, 2003년 11월까지 총 수입량 376,145톤 중 칠레로부터 수입량이 249,267톤으로 66.3%에 달하고 있다.
칠레 전기동 및 스크랩 의존도는 규모면에서도 60%이상으로 크며, 그 의존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철 및 비철금속 광석부문

철 및 비철금속 광석부문에서는 칠레에서 주로 수입되는 동광, 아연광, 철광 등 주요 철 및 비철금속 광물은 수입관세가 현재 1%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또한 이들 주요 광물자원은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의 영향으로 이미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가 광석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 및 비철금속의 할당관세가 폐지될 경우, 타 지역보다 칠레로부터 이들 철 및 비철금속 광석을 수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동광석, 철광석 수입업체들의 수입선 변화를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비금속 광석부문

비금속 광물의 경우도 칠레에서 수입할 때 톤당 생산원가에 비해 운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부분 3%인 관세율이 철폐된다고 해도 국내산 또는 중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비금속광물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금속 광물 중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광종으로서 칠레의 생산이 많고, 관세율이 높은 광종들인 규조토(3∼8%), 석고(5%),수은(8%), 포타시(8%), 붕소 산화물 및 붕산(8%), 황(2∼5%) 등에 대해서만 수입선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철금속 가공품

반면, 비철금속 가공품의 경우에는 전기동, 아연괴, 니켈 금속 등 제품류는 수입량 증가, 관세혜택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비철금속 가공품은 관세가 3∼8%로서 무관세가 될 경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 광종은 주로 광석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나, 제품형태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철금속 가공품들을 타 국가에서 수입했던 일부 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보기위해 칠레로 수입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칠레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는 전기동은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돼 당장은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향후 관세가 철폐되는 7년 후에는 전기동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칠레로부터 전기동 수입금액은 U$426,460천불로 현재 5%인 관세가 무관세로 전환될 경우, 약 U$21,323천불의 관세인하 효과를 유발하게 되어 관련업체의 원자재 구입비용을 낮추어 대외경쟁력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측된다. <홍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