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쳐 이달 중 확정될 듯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재생에너지업계의 관심은 3년마다 변경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신규결정에 쏠려있다. 향후 사업자들의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개정은 당초 지난해 말 결정될 계획이었으나 원전 관련 이슈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발표가 늦어지며 올해로 넘어왔다.
이에 재생에너지업계는 다양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재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가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EC 가중치가 정해져야 사업의 손익 계산과 투자 결정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REC가 쓰이는 곳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이다. 매년 선정되는 발전설비용량 500㎿ 이상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채운다.
REC 가중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차등되는 지표이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1㎿h는 1REC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해 발전할 경우 가중치가 5.0인데 이는 같은 1㎿h를 발전해도 기본 가중치 1.0보다 다섯 배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이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전기를 1㎿h 생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REC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중치가 높아지면 적은 투자로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 각 재생에너지원 사업자별로 가중치에 민감한 이유이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산업 활력을 위해 REC 가중치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달성의 주요 축으로 생각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가중치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REC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100㎾ 시설부터 1.0이다. 태양광업계는 최소한 가중치가 2.0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태양광발전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재생에너지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REC 조정이 시급하다”며 “토대가 만들어져야 업계의 진출하려는 사업자도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풍력업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해상풍력 가중치 3.0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 정도면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풍력업계의 현안은 최근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육상풍력발전 건설 금지방침을 수립함에 따라 바람의 질이 나쁜 2등급지에 건설 시 경제성 보완 방안에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REC 가중치 설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확산되려면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