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公 노조 “관련 없는 부실 왜 떠안기나”
광물公 노조 “파산 책임 직원에게 전가하나”
양사 노조 반발 ‘악화일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만드는 안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각사 노조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에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조달청에서 개최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돼 확정됐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특별작업반(TF)은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직접 투자 업무는 민간으로 이관하고, 광물공사의 해외자산도 전부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산자부는 일단 이 안에 따르고, 새로이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
산자부는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공단이 보유한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을 활용해 광물공사의 빚을 갚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광물공사의 탐사와 개발 기능, 광해공단의 복구와 지원 기능을 합쳐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광해공단과 광물공사 노조는 기관통폐합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해공단 노조 관계자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은 동반 부실만 가져올 뿐”이라며 “기관의 방향과 태생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단순히 재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통폐합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해공단 측은 기관의 태생이 다르다는 점과, 광물공사의 부실 문제와 광해공단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광해공단은 민간기업과 탄광 근로자들이 함께 출연해 설립·운영하던 석탄장학회·석탄광지원사업단·석탄품질검사소 등 3개 재단법인을 통폐합해 석탄산업법에 따라 1987년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모체다. 2006년 광해방지사업단을 거쳐 2008년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됐다.
폐광지역 주민들도 탄광 근로자들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던 기관을 통합한 기관인 만큼, 이를 통폐합 대상으로 할 때 주민들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1967년 설립된 광업진흥공사가 모체다. 석탄공사·광업제련공사·광업연구소·산업은행 등에 산재했던 민영광산 조성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설립했다.
설립 목적에 해외광물자원 확보가 추가돼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기관으로 태어난 것은 구 공사법이 개정된 1975년이다.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광물자원공사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기업 대형화를 목적으로 6000억원이던 정부 납입 자본금을 다섯 배인 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다.
광물공사 노조 관계자는 “약속했던 자본금 증액도 채워지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전(前) 정부 관계자들과 공사의 낙하산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현장에서 피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한 공사 직원들의 역량 부족 때문에 부실이 일어난 것으로 단정하는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