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재탕·삼탕 봄철 미세먼지 대책
알맹이 빠진 재탕·삼탕 봄철 미세먼지 대책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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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세먼지 근본 저감 방안 검토조차 안 해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민간-부산·광주 공공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다시 확정했다.

골자는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부산·광주 등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과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차량 운행제한을 뒷받침할 친환경차 등급제 도입 등이다.

이외에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39개 민간 업체가 비상조치에 참여하는 내용도 들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도 발굴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계획에 불과한 것들이다. 전문가들이 경유차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으로 제시했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충남권 미세먼지 특별대책지역 확대 등은 검토 계획에도 들지 못했다.

더구나 참여기업이 비상조치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에 맡겼다. 공공기관 조치 확대도 부산과 광주 외에는 환경부와 시행을 협의하고 있다. 확정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2부제 확대도 강제보다는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이용하고, 시·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서울시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노후되지 않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이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20% 이상 운영을 감축하는 방안은 현재 산자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수단에 마스크를 보급하듯, 정부도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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