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시장 개방해야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전력 판매시장 개방해야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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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관련 제도·정책 개선 필요 주장

소비자 선택권·생산자 참여권 확대 
배전망 운영자 필요 등 방안 제시

[한국에너지신문]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증가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을 천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시장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정책과 시장제도가 충분치 못하다.

이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산업과 에너지 분권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전망 운영 관리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 전력판매시장 개방,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확대를 위한 시장가격 제도 수정 등이 그 방안이다.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시장구조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자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인 재생에너지의무도입제도(RPS)나 장기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판매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은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프로슈머 모델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력시장 규제로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열병합, 전기차, ESS, 수요자원 등 다양한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를 구매하고 소비하기만 했던 사용자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면 일방향(one-way) 방식에서 양방향 (혹은 다방향) 운영방식으로 바꿔야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자원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전력 판매 사업이 독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시장참여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민 연구원은 “과거에는 전기 판매 사업 개방이 전력가격 상승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인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는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자원이 개방된 판매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다양한 에너지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프로슈머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및 투자, 안정적 전력 가격 디자인이 중요”하다며, “프로슈머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프로슈머가 낮에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다른 수요처에 판매한다면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까’, ‘배전운영자의 배전 이용 및 관리요금은 얼마나 부과돼야 하는가’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전망 운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되면 배전선로 용량 제한, 배전망의 전압 및 주파수 불안정성, 보호협조설비 오동작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연계·이용을 위해서 배전망 운영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배전망 운영자의 필요성과 구체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뉴욕주 에너지 정책(REV)의 분산에너지자원 플랫폼 제공자가 그 예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한전이 배전망의 소유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형태이나 분산에너지자원 연계 및 탄력적 운영, 프로슈머 시장 확대 등 배전망 운영자로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배전 부문의 경쟁을 보장하고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배전망 운영자 모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능화된 전력 ICT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앙집중적 시스템보다 외부재난 재해에 대한 전력망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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