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 구성…권고안부터 마련
2040년까지 종합 비전 수립 목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20년의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워킹그룹) 총괄분과 착수 회의를 열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한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계획을 짜기로 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정책을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2차까지 과거에 작성된 계획은 에너지원과 공급이 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정책과 수요가 중심이 된다. 산업과 일자리 문제를 에너지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관련 분과를 따로 만들어 논의하는 것도 특징이다.
국민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과제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공급분과는 통합해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와 밀접한 정부 계획이 상반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정부는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 5개 분과의 민간위원 70여 명을 구성해 작업반 권고안을 9월까지 만든다.
회의를 주재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지난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인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착수 회의는 백 장관과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가 주재했다. 이외에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 강승진 서울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경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박진호 R&D 전략기획단 에너지MD,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정연길 창원대 교수, 박종운 동국대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백 장관은 20일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에너지기본계획 작업반 구성에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자 “원자력 전문가를 포함할지 검토한 뒤에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