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규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 등 7개국 한 달여 유예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가 잠정 유예 상태로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피했다. 미국은 다음달 말까지로 결정을 미룬 만큼 계속적인 면제를 위해서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 유예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서의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면제국이 된 것에 이어 한국 등 5개국도 포함됐다.
미국과의 통상교섭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앞으로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소나기를 피했지만 4월 안에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무역규제를 영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연계한 조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절반 이상이 중국이라며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내 투자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중국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규제 공세에 30억달러(약 3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 보복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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