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분석한 유동성 위기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가 통합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는 해외사업 운영재무 전문성 부재와 사업자산거래 전문성 부재에서 기인했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없음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제안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단 비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석유가스광물회계 자문서비스사의 자료를 공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TF는 해외광물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시 운영재무의 기초인 투자매장량을 과다 계상하고 운영생산비를 부적절하게 적용했으며, 국제 할인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매장량의 기술적 공정과정, 개발·생산 투자비 및 법률적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만으로는 유동성 위기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사의 통합이 아닌 광물자원공사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며 단순통합은 오히려 국제자원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헐값 매각이나 국내 타 자원개발 기업의 해외 사업 신규참여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다른 기업을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광해관리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340억에 불과하고, 1조 3000억 원은 비현금성 자산이다. 강원랜드의 연간 총 배당금 약 700억원은 통합 시 발생될 부실에 대한 이자비용 약 1500억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유동성 위기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해공단 비대위는 설령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해당사업의 사업 지분 축소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국가신용도는 국가가 채무이행능력과 의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 국제금융과 통합도, 국가 안보 위협 요인 등의 정치적 요소와 소득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외환보유고 등의 경제적 요소를 반영해 결정된다. 한국의 현재 국가신용도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P&P) 기준으로 AA 등급으로 캐나다, 영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5조5000억 원은 이미 공공부채 1103조원(2016년 기준)에 포함돼 있어 설령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사업지분 축소 조정만 예상되고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사는 지난 1월 “‘광물자원공사 지원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의지가 축소됐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지원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광해공단과의 통합이 아니라, 광물공사 해외사채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여부”라며 “통합이 되더라도 해외 사채가 정부 보증이 안 된 사채로 평가되면 만기도래 해외 사채를 즉시 상환해야 해 유동성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영 광해공단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기적 유동성위기 해소 방안이 아닌 에너지자원정책의 효율화 및 자원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