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공기업, 결국 통폐합되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결국 통폐합되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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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광물公, 유관기관과 통합” 권고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논의도
노조 “책임규명 없는 반쪽자리” 비난

[한국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유관기관과 통합하지만 유관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언급이 없다. 더불어 해외자원개발의 다른 축이었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처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광물자원공사의 유관기관 통합을 정부에 권고했고, TF의 안은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처리방안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 산하의 기능개선소위원회에 맡기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능조정 방안을 공운위에 보고해 확정한다.

TF는 보완대책으로 광물공사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TF는 공사가 비상경영계획에 의한 유동성 자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부채에 대해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이원화된 비축기능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TF 권고안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수년간 부실이 커진 데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지도 않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발 방지 분과를 신설하겠다는 지난달의 언급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책임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광물공사도 광해공단도 구성원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물공사 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부실사업 해결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해공단 우리노조는 9일 “통합안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같은 공적 재원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 돌려막기이자 광해공단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정부는 명확한 책임규정 및 부채청산, 재발 방지 대책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달 중 나오게 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한 권고안도 ‘통폐합’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발 방지 방안이나 문책보다는 재무상황만을 고려한 처리방안으로 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광물공사에 대한 처리방안이 2016년 나왔던 기능조정안 중 하나로 귀결된 만큼, 당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처리방안도 당시의 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사의 완전한 통합, 기능이 중복된 조직의 통합, 석유자원개발 민간이관 방안 등이 검토됐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가스공사에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다만 당시에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든 석유공사든 해외자원개발로 손상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며 “부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자본과 손익만을 고려해 통합하려고 한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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