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3.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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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시범실시했고, 이번에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해 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륜차와 경유차의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된다.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차종도 검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검증을 위해 기록을 남기게 된다.

서울시가 1월에 실시했다가 최근에 접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실패 사례라고 하지만, 시도 자체만은 신선했다. 규제보다는 장려책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은 동조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정치인 등이 ‘태클’을 걸고, 여기에 일부 언론도 동조하면서 해당 정책은 없던 일이 됐다.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를 지켜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진하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대신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를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2005~2009년 이전 생산 경유차량은 단계적으로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지자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살수 진공청소 차량은 도로에 물을 뿌려 쓸고 닦는다.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2016년을 전후로 정부는 발전소에 환경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 등 발전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자가 바뀌어도 정책은 연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더불어 발전소만이 아니라, 산업체에도 집진장치와 배출물질 저감장치를 강제하고 단속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한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단속하면 가동하고, 단속이 끝나면 가동을 멈추는 환경설비가 많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암행단속,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오염배출 시설은 전력 수요 때문이 아니라도 가동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송용 연료 미세먼지 대책은 ‘2부제’에 머물 일이 아니다. 운행거리 비례 내구연한 설정, 환경설비 미부착 차량 제재 강화, 차량 출고 총량제 등이 실행해 볼 만한 조치다. 2부제만 해도 정치권이 법 제·개정을 망설이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는 특별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더불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어린이 통학차량을 가스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LPG상용차는 디젤차에 비해 연간 질소산화물은 2400톤, 미세먼지는 23톤 적게 배출하며, 이산화탄소는 휘발유차 대비 1.1톤, 디젤차 대비 0.8톤의 저감 효과가 있다.

CNG는 이미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버스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LPG를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실험 수준이다. 한 걸음 뗀 만큼 자료가 축적되면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책 담당자의 시각이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 정책 집행은 항상 큰 단위 중심이다. ‘숲’을 보면서 짠 정책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짠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은 정책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닌 기초 지자체나 마을 단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경보와 단속이 중심인 것도 문제다.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주의보와 경보 등을 울리고, 그것을 알릴 장치를 더 만드는 데에 돈을 썼다. ‘통보’와 ‘단속’은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써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해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다. 국민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이것저것 재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밀어 보는 꾸준함도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이제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어디서든 효과가 있다는 정책은 모조리 모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정부와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민첩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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