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일정 조정·‘기동대기’ 유지 수급 안정
일각선 “신규 석탄화력 가동으로 효과없어”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동 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산자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는 8기에 대해 6월에만 시행했다. 올해는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이 폐지돼 나머지 발전소를 4개월간 멈춘다.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자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석탄 5기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 2.5)는 813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 4개월 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 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측정·분석한다. 가동 정지 대상 5개 발전소 근처와 수도권 등에서 가동 정지 전·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가동 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으로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한다. 가동 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동 중지 기간인 3월부터 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력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이나 가동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조정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절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을 잠시라도 끄고 있지만, 발전소 현황을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과는 엇갈린다.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석탄발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탄발전량은 23만 8919기가와트시(GWh)로 2016년 21만 3803GWh보다 11.7%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9.5%에서 지난해 43.1%로 늘었다.
지난해 새로 건설된 발전설비 10.7GW의 절반인 5.3GW는 석탄발전이다. 태안 10호기 1.5GW, 삼척그린 2호기 1.2GW, 신보령 1호기 1GW 등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노후석탄화력 5기를 가동 중단해도 지난해 새로 가동된 6기의 신규 석탄화력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사실상 사라진다”며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고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813톤을 저감하겠다고 했지만, 신규 발전소 가동으로 809톤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생겨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로 건설되는 8차 계획상 7기 석탄화력이 봄철 미세먼지를 682톤 더 늘리면 석탄발전 미세먼지 총량은 오히려 678톤이 늘어난다”며 석탄발전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