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지역 주민들이 먼저다
태양광 발전, 지역 주민들이 먼저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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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농촌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산림 파괴나 미관 훼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발전시설을 껴안고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익은 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주민들 몫은 없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재생에너지업계 1세대 전문가가 한 말이다.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요점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2만6967개에 달한다. 이중 서울·경기 지역에는 2112개로 비중은 8%다. 전북·광주·전남 지역에는 약 1만3145개로 49%다. 태양광 발전소는 일조량이 좋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농촌 지방에 몰리게 돼 있다.

문제는 농촌 주민들이 대도시 주민에 비해 관련 제도 및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선 발전시설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설치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업 신청자들은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사업자들이다. 지역 주민은 소외돼 있다.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소통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재생에너지 업계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 재생에너지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조례를 폐지하고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을 격려했던 일부 농촌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시설허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주민들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2일부로 조직을 개편한다. 국민참여사업실을 신설해 국민 금융 지원을 늘리고 홍보 업무를 강화해 영농형태양광 보급 등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전국 12개 지역본부 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 인원도 늘렸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 센터가 하는 일이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재생에너지 3020정책 이행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최소한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의 동의는 필수불가결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정책’의 대부분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려면 주민들이 동의해야 한다. 정책 이행 기반은 정부나 공기관,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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