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동력은 ‘국민 합의와 지자체’”
“에너지 전환 동력은 ‘국민 합의와 지자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3.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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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상의-기후변화센터-아데나워재단, ‘독일 에너지 전환의 교훈’ 세미나
▲ <좌측부터> 박민희 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문태원 에너지공단 팀장, 김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김연규 한양대 센터장, 이태동 연세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정책 성공 방안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한국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중심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달 28일 기후변화센터와 한독상공회의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콘라드 서울 호텔에서 ‘한국을 위한 독일 에너지전환의 교훈’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전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폐기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이는 한국의 현 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페터 헤펠레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이사는 축사에서 “독일은 21세기 말까지 ‘탈탄소화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가장 큰 동력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인내”라고 밝혔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원별 전환을 넘어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 이 교수는 “미래에너지는 탈중앙집권화, 분산화를 통해 독일처럼 지자제가 중심이 돼야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구체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업계의 분발도 촉구했다.

패널토론은 박민희 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의 사회로 김연규 한양대 센터장, 김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문태원 에너지공단 팀장, 이태동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현재 실장은 “독일 에너지전환에 국민이 합의한 기간은 50년이 넘는다”며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과 같이 전기료 상승의 국민 수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유연성 강화와 백업 설비 쪽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연규 센터장은 이산화탄소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송분야 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수송 분야도 친환경에너지원의 보급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력을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 간 전력 연계망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대해서는 패널들의 의견이 나눠졌다.

문태원 팀장은 RPS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과거 FIT를 진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해 2016년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반면 이태동 교수는 “FIT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FIT와 RPS ‘투 트랙’ 정책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의 소규모 발전차액제도와 같이 지방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 사업은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민희 센터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지역 농민 중심의 협동기관이 88%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5% 미만”이라며 “생산은 이익으로 바로 연결돼 주민들이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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