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학회는 22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김무성·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무성 의원은 “친환경적인 원전을 외면하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우리 원전이 일류 수출상품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송종순 조선대 교수가 사회를, 성풍현 한국과기원 교수가 좌장을,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전력계획은 미래기술과 현재기술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원전 가동률이 2015년 86%에서 지난해 76%로 하락해 발전단가가 높아져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는 윤상직 의원과,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원전 대신 석탄화력을 늘려 2017년 온실가스는 2000만톤, 미세먼지는 10%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 가동율을 높이지 않으면 2021년 이후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며 “원전 10기를 조기 재가동하고, 운용허가기간 만료 원전은 10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8차 전력계획에서 미래전원으로 특정한 발전원만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가격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나 공급안정성이 ‘0’에 가깝고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변동성이 취약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외에 전력수요가 증가하거나 신재생 전원이 계획대로 확충되지 않을 때에 대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온기운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며 “원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NG 비중이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8차 전력계획은 수요예측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검증하기 어렵고, 세부계획 없는 목표제시만 담겨 있다”며 “계획의 기본방향이 공급안정성과 사회적 비용부담 최소화가 아닌 ‘안전’과 ‘깨끗’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신규원전 건설취소 시 약 1조원 수준의 매몰비용이 생기고, 소중한 국가자산이 낭비된다”며 “해당 지역의 재산권 제한에 대해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