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달성, 지자체가 중심 돼야”
“재생에너지 3020 달성, 지자체가 중심 돼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8.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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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17개 지자체 협의회, 지자체 주도 보급계획 수립

“관련 조직 확대 적극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상시운영되는 회의를 만든 것은 이행계획 발표 후 처음이다.

산자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광역지자체 담당 국장 등 20여 명이 모여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할 때, 정부 보급사업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리에 모인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 특색 반영과 주민 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보급계획을 정부 정책과 연계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급증한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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