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올 5월까지의 중전기기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수입증가가 수출증가의 2배에 이르고 있고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5월까지의 무역수지에 따르면 수입은 지난해보다 41.5% 늘어난 12억5,7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출은 21.2% 증가한 7억8,100만 달러를 나타내 4억7,6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IMF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수출증가와 내수호전에 따른 자금사정 호전으로 전기 및 전자,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경우 상반기와 같은 무역수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올 중전기기 무역적자는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對중국 무역수지가 올들어 5월말 현재 2,9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올해말에 가서는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질유를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로 전환하는 정유업계의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여주기로 했다.
에너지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활용해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비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가 수송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전용시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경유와 수송용 LPG의 경우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한대로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현행보다 최고 2.5배가량 가격이 오르도록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등유 등 가정용 유류 세율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유도 환경오염도가 크고 LNG(액화천연가스)와 산업용 연료시장서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 소폭 과세키로 했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높은 휘발유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