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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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한파에 수요감축 요청이 그렇게 이상해?’
▲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역대 최강의 한파로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 감축을 연일 요청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에서도 다룬 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먼저 전력수요 감축 요청대상은 모든 기업이 아니다. 현재까지 자발적인 참여기업은 3580곳. 이들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다.

더구나 감축요청이 이른바 ‘에너지전환’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전지시’ 세 차례가 발령됐다. 당시에도 전국적 한파로 전력 최대수요를 경신하면서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월 28일 발령됐고, 역시 기록적인 폭염에 최대수요를 경신하면서 2016년 8월 22일 발령됐던 것.

최근 있었던 몇 번의 수요감축은 수요 전망치를 낮게 잡은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록적인 이상한파에 원인이 있다. 이를테면 천재지변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말도 어폐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감축 요청은 전력거래소와 수요자원사업자를 통해 정부가 하지만, 감축을 실행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이다. 감축을 실행하면 줄인 만큼의 전력 가격으로 정산금을 받고, 감축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아도 기본정산금은 받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에 지급한 총 정산금은 1844억원으로 기본정산금이 1829억원에 이른다. 정산금액만 놓고 보면 감축요청을 사실상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한, 무리한 요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감축요청이 특별한 사건으로 보이는 이유, 그러니까 그다지 잦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의 재량 범위가 컸기 때문이다. 그 재량은 아직 줄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개편안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개정되는 3월 이후에나 시행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 겨울에도 수요감축은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도 문제가 된다. 수요감축요청은 바로 그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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