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사업 부실 원인 반드시 밝혀야”
“해외자원사업 부실 원인 반드시 밝혀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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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 노조. 한노총 공공노련 등 공동성명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광물자원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 등이 해외자원사업의 부실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과 연대를 통해 자원개발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광물공사 노조와 공공노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자원사업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고,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장기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광물자원공사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사는 2007년에는 부채비율이 103%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시절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강행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이 2015년 무려 6905%로 치솟고 결국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광물공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옥의 사무 공간을 쪼개 임대사업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전 정권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발생한 현 사태의 책임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건실한 사회인이자 성실한 가장으로서 한평생 살아온 직원들이 부실의 주범인 듯 폄하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실이 심화되는 데에는 해외사업 운영미숙도 한 몫을 했지만,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정책 변화와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이 공사에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어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으로 일했던 직원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물공사 노조는 “공사가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했으면서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통탄스럽다”며 “국내유일의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사장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광물자원공사가 아프리카 암바토비 광산을 운영하며 2016년 니켈 4만톤, 코발트 3000톤을 생산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암바토비에서 나온 광물은 연간 국내 니켈 소비량의 25%, 코발트는 20%에 달하는 양이다.

노조 측은 또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 우량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보유 사업 매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 한해동안 구리는 28%, 니켈은 20%, 코발트는 무려 128% 가격이 올랐다”며 “자원가격 폭등으로 국내 산업계에 원자재 부족 현상이 일어날 때 공사의 실기를 탓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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