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개발, 가보았던 길이다
[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개발, 가보았던 길이다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8.01.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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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2000년도 초부터 정부의 2010년 5.24 조치(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제재)가 있기 전까지 남한 기업들은 북한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 광산을 조사하고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이 시기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이집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이 개발을 시도했다.

외국의 북한 광물자원 조사는 금, 형석,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 연·아연, 동, 몰리브덴, 무연탄, 갈탄, 티탄, 규사, 희토류 등 13개 광종, 50여 개 광산에 달한다.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동, 철, 몰리브덴 등 일부 광산은 공동 개발 중이다. 세계 제일의 광물 수입국인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진출 현황 및 계획도 파악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에서 중국에 부족한 철, 동, 무연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광산개발을 위하여 접경지역에 전기 공급시설, 철도 부설, 접근로, 다리 등을 건설했다. 그러나 북한의 광산과 제철소·제련소 공동 개발 요구를 거부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한도 20여 개의 북한 광산 조사를 실시해 이 중 4개 광산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리적인 개발 방법을 파악했다. 북한은 북한의 경제와 연계해서 필요한 만큼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부존 실태는 광종별·지역별로 집중됐다. 동 및 마그네사이트 등 일부 광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종이 품위가 높지 않아 저품위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정책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투입하여 여건이 부족해도 개발을 진행한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성 논리도 필요하지만, 정치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북한 광물자원개발이다. 지역별 집중 부존 실태를 분석해 여러 광산을 함께 개발하고, 제철소와 제련소 등을 연계 개발해야 한다. 

건설 과정에서 남북의 공동개발 의지도 파악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 능력이 확실해서 기술 전파속도가 빠르다. 또한, 북한 기술자들은 신기술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기초 이론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로 공동 개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생산 제품 광물 가격 결정에서도 북한의 관련 전문가가 투입되어 합리적인 품대를 결정할 수 있다. 개발과정에서도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사항과 남한이 제공하여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광산 개발 과정 중 발생되는 광산 오염수(AMD), 지반침하, 폐석 등에 대한 합리적 처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남한의 광업법, 중장기개발 계획 등에 있어서도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확보하여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남한이 이미 가보았던 길이기 때문에, 지난 경험이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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