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기술 매각 보류…해석은 ‘동상이몽’
한난기술 매각 보류…해석은 ‘동상이몽’
  • 오철 기자
  • 승인 2018.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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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에선 “중지 아닌 연기”…한난기술은 “사실상 중지”
산자부-기재부는 떠넘기기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연기가 새 정부 기류를 반영한 ‘철회’인지, 아니면 매각 손실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보류’인지를 놓고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연말 한난기술 지분(50%) 매각을 연기했다. 매각 연기에 대한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돌긴 했지만 올해 들어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한난기술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매각이 중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매각 중지에 대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된다. 매각이 되면 국민 세금 투자로 일궈온 열병합발전에 대한 27년 기술과 노하우가 사유화 및 유출 될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유용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크다.

박근혜 정부가 세 번의 유찰에도 입찰 조건을 변경에서 무리하게 매각을 진행한 것과 우선매수권사가 사모펀드인 것 등 의심스런 매각 절차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와 노동계도 계속해서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난공사 관계자는 “매각을 잠시 보류했을 뿐 매각이 중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집단에너지 시장의 침체로 현시점에서 매각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매각을 연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운규 장관이 직접 매각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언급했고, 새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출자회사 지분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매각 보류가 매각 철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자부도 매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 정부도 출범하고 상황이 많이 바꿨으니 정부도 한난기술 매각문제를 공공재적인 장점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예상한다”면서도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안 주관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인 무리가 따른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재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는 정책이고, 출자회사 매각은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자꾸 우리를 언급하니 당황스럽다”며, “매각 건은 산자부 주관이고 우리한테는 결과만 넘겨주면 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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