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보완 방향 제시
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보완 방향 제시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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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문가 초청해 세미나 개최
▲ 기후변화센터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 온실가스 로드맵은 감축 목표가 배출 예상치를 기준으로 37%로 설정돼 있고, 11%라는 해외 감축분 실효성과 주체의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립되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이미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환경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기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강창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과 발제자인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와 토론 패널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패널토론에는 이래균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 실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강 이사장은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정책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계획하되, 경제주체들을 배려하고 이들과 소통하면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직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 교수는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추세에 비추어 한국의 2030 감축 목표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맞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5차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2050년까지 30~50%, OECD 90 국가는 2050년까지 80~95% 감축 등을 적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배출량인 6억 5700만톤 대비 2050년 기준 50~60%인 2억 6300만톤에서 3억 5900만톤 사이를 감축한다는 목표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수요 하락 등을 감안해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 해외 감축 없이 37%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래균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산업계는 해외감축분 11.3%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수시로 정책이 바뀌면 정부와 업계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충실하게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감축률이 19.3%에서 26.4%로 늘어나는 점 등을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8차 계획상 석탄발전은 늘어나고 LNG 발전이 줄어드는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이번 로드맵으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일각에서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국내 배출량이 정점이 아니라면 총량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8차 계획 발전부문 감축률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오히려 밑돌고 있기 때문에, 500만~1000만톤을 추가감축할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앞의 두 정책을 반영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8차 계획에 누락된 ‘저탄소’ 개념을 온실가스 로드맵으로 보완해 에너지기본계획과 9차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해외감축분 11.3%를 분리하지 말고 국내 감축목표 37%를 전 국민이 다같이 줄이는 것을 수정의 기본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서 산업계 감축률을 12% 미만으로 하자는 암묵적 조건 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전의찬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기후변화 계획이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2월 초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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