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 중심 조직 개편...책임행정 강화 나서
환경부, '실' 중심 조직 개편...책임행정 강화 나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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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4국6관→3실1국10관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실현해 환경문제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실 중심체계 개편 및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둔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또 기존 조직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정책기획관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또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

국민 참여와 시민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해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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